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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대운하 자금마련을 위한 정부의 삽질들

채수욱 2009. 6. 27. 22:36

부자감세 약100조(2012년까지), 대운하 22조등의 재원 부족 메우기위해
서민세금을 올리거나 최저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네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25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 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8천만 원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116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568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1천억 원 삭감)
연탄 보조금(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2억 원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지원(월36만원에서9만원삭감)

최저인건비 삭감추진
공공요금인상(전기,가스,경유세,교통비등등)
술,담배 인상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