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본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사람이 전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고집하는것은 어인 일인가? 그 뿐만 아니라, 반대가 더 많은 일들을 애써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진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현재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이고 어이하여 그런 여론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그 일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반대하더라도 멀리 바라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해라.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될 일을 지금 정부는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모양세다. 귀를 기울이겠다 했으면 진짜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일을 추진해야 겠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로 국민을 설득해라!
2. 괴담 에 한마디.
정부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좌파가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참 어이가 없더라. 괴담이라고? 정부는 국민들을 말 그대로 어리석은 백성(愚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물론, 어리석을 때도 있다. 3개의 언론이 모이면 없던 전쟁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 그러나 잘못된 정보만이 아닌 올바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물론, 이명박 당신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겠지만, 어떤것이 잘못된 정보이고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할 줄 안다. MBC PD수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광우병 소 수입하면 한국사람 전부 다 죽는다거나 수도요금이 14만원이 될거다는 말이 근거없다는 건 당신들이 그렇게 알리려고 아니 하더라도 잘 안다. 정말 당신들이 국민들이 괴담 따위에 선동될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진정 어리석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숨김없이 진심으로 설득해라. 그러면 국민들도 믿고 당신을 따라 줄 것이다.
3. 정부의 역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참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대표자를 뽑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몸서리치도록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으므로. [외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내부의 구성원들의 다툼을 중재하며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국가다. 내 생각 뿐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외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번 쇠고기 협상은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볼수록, 가장 기본적인 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음을 어이할 것인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 처럼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 된 협상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협상을 다시 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오겠습니다."
4. 미국을 믿으라?
참 할말 잃게 만드는 말이더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를 믿으라고?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 하고 "고양이를 믿으세요!"라고 하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서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당신들이 한 말 맞는가? 영원한 우방?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 줄까? 대답은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은가? 지금도 쇠고기 팔아서 이익 보려는 행동을 보면서 믿으세요? 허...참...
5. 민영화, 대운하.
이명박 당신이 내 세운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CEO라는걸 실감한다. 쇠고기 청문회에서 모 국회의원의 말이 생각난다. 그 의원 말처럼 "난 당신이 CEO로서 성공한점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국가를 이끌 능력은 안돼요. 당장 사퇴하세요!"라 말하고 싶다. 민영화 하겠다는 일들을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머리 아플만한 것들이다. 골치아픈 것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국가는 그런 골치 아픈 것들 마저도 챙겨가야 할 의무가 있다. 골치아프다고 다 떠넘기는건 나도 할 수 있다.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다면 내부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라. 더 투명하게 하고싶으면 시민 대표들을 감사에 참가시켜라. 감사 할때마다 다른 대표를 참가시키면 더 투명해지겠지. 또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할 뿐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반감히 심할 일들이고 문제가 많을 일들인데, 도대체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하려 하는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책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배경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라. 지금까지 선대 정치인들이 추진해 놓은것이 아무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니라는걸 잊지 마라. 그리고 대 운하. 파는것은 쉽지만 다시 복원 하는 것은 몇 배로 어렵다. 다른 국가의 선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 체할게 뻔해 보이는 밥을 급히 먹으려는 당신! 참으로 안타깝다.
6. 대표자의 자세
당신은 적어도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신이 하는 하나의 행동은 우리 전 국민이 하는 행동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면 온 국민이 고개 숙이는 것이요, 당신이 한 마디 하면 온 국민이 말한 한 마디가 된다. 그것이 대표자다. 그리고 당신은 한시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쉽게 고개를 숙여서도, 쉽게 움직여서도, 쉽게 말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대표자가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거다. 그게 힘들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자신있다면 절대 신중하길, 10번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 할 것을 강조한다. 아니, 강요한다.
중간에도 말했지만 CEO로서 성공한 당신, 참 높이 보고 존경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라나 그 것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안타깝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즈음에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 보기 바란다. 당신은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기업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기업이 아니다. 기업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당장 그만 둘 것을 권한다. 기업이 아닌 이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국가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건 이 한 마디가 아닐까 한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한없이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한없이 높아질 것이다." 명심해라.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되었을지 모르나,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