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개표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봤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 개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자 개표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현실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서너시간 가량 걸린 듯하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간단하다. 원하는 득표율을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개표시작 버튼을 눌러보면 된다. 대충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 우리나라 선거구 전체는 없다. 인원도 임의의 숫자로 넣은거니 사실성 여부는 따지지 않기를 바란다. 말했다 시피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투표 결과를 뽑아 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았을 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역 단체만을 담았지만, 소규묘 단체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약간의 수치 변경만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식은땀이 흐를 뿐...

 

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우선은 전자 개표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선거 개표에 대해 경각심이 생겨서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중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재 개표(검표는 아닌 것 같다. 제대로 수개표가 이뤄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므로...)가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십여년을 이쪽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이 보기에 전자개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걸 말하고 싶다. 이미 미국에서 조작 가능성 때문에 전자 개표기 폐지의 사례도 있다.

 

전제를 하나 달고 가자.

선관위는 전체 혹은 적어도 일부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근거1. 지난 서울시장 DDOS사건에서 선관위는 믿을 수 없는 대처를 한다. DDOS공격이 성공적으로 방어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아닌 라인 축소를 해버린다. DDOS공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2. 지난 411총선에서 여러곳에서 매우 부실한 건거 관리를 보여줬다. 투표함 미봉인... 뜯긴 투표함... 자물쇠가 없는 투표함 등...

근거3. 선관위의 대처가 중립적이지 못하다. 똑 같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검찰에 고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믿을 수 있는 집단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왜 재 개표가 이뤄져야 하는가?

1. 부정 선거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전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여러 가지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일부 후보의 표가 미분류로 들어가 있다거나, 다른 후보의 표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다. 특히 MBC에서 나온 동영상에는 기호 2번에 날인된 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전자 개표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부정 투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법이다. 전제에서처럼 선관위의 이전 행동들은 국민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선관위가 제대로 투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재개표를 통해 선관위의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3. 전자 개표기의 신뢰성 검증 문제다. 사실 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 전자 개표기라는게 얼마든지 오 동작 할 수 있으며, 그 개표기를 조종하는 혹은 개표기를 제작/보수하는 인원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거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작업 개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식으로 개표기의 조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번째 방법은 A후보의 표를 B후보의 분류에 집어넣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는 장비라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한 두 줄이면 가능하다. 100장마다 한 두 장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묶음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A후보의 표는 98장으로 한 묶음을 만들고 100표를 더한다. B후보는 102장으로 한 묶음을 만들고 100표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4%의 결과가 바뀌게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집계에서의 조작이다. 개표 현장에서 아무리 확인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산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을것이다. 전산이라는 작업은 원래 그런 것이므로...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꼭 재 개표가 이뤄져서 전자 개표의 신뢰성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 전자 개표기는 단 한 표라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된다. 그 신뢰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거다.

 

4. 대통령 당선자가 당당해진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을 통해서 뽑힌 대표라면 소수도 인정을 하고 따른다. 그런데 그 뽑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에 대해 반대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대표자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런 반대입장인 사람들의 믿음을 얻고 당당한 대표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개표를 동해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수긍하고 믿음을 보낼 수 있는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가 흔들리면 더 이상 민주주의는 지속 될 수 없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관심과 감시다. 적어도 그런 부정과 비리가 선거에 있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따라서 선거의 완전성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검증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뜻있는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도 된다. 인력이 문제라면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면 된다. 나 역시도 언제든 모금과 무임금 봉사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 선관위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자 한다.

우선, 일련번호 투표 용지 도입을 해 주기 바란다. 물론 일반 용지보다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일련번호 투표 용지는 부정 선거 감시에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선거 개표 참관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국민의 동참을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 개표를 참관하기 위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은 선거 개표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일을 할 뿐이다. 개표에 대한 투명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이상 글을 읽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혹시나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란다. 이미 백신으로 검사를 하고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바이러스로 감지된 백신 프로그램 이름과 바이러스 종류를 함께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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