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결책 제안

국민 연금의 가입자로 국민 연금을 납부해 온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요즘 국민연금 존속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국민 연금에 대해 이런 저런 글들을 읽으며 고민 해 보았지만,

지금 국민 연금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 한다면 현재 국민 연금 폐지, 그리고 새로운 국민연금의 신설을 말하고 싶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하되 그 가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 연금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단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이 타인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 연금이 혜택을 줄까?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이 돌려 주고,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적게 돌려주는 이 제도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근로자들에게 4.5%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현재를 더 힘들게 하고 미래를 보장한다는게 과연 복지일까?

후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들이 미래의 우리를 먹여 살리게 하는 이런 국민연금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고수익 저축은행"을 제시하고 싶다.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금액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저축하는 자율 적금과 같은 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해약할 수 없지만 담보로 지정될 수 없는, 정말 그 사람의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예금을 제안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낸 만큼 돌려받고 서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그런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겠다.

 

국가는 국민들이 매달 내는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해서 국민에게 다시 환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공단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국민 연금 관리공단이 하는 역할 중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은행에 위탁하고,

연금관리 공단의 핵심 역할은 국민들이 낸 돈을 투자할 수익사업을 결정하고 투자하고 회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흔히 공무원의 철밥통으로 이야기되는 나태함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지급과 투명한 운영 공개,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기본 수익률 - 이를테면 7%라던지 -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팀/직원에게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금의 10%를 나눠준다던지 하는...)

은행에 맡기는 것과의 차이점은 국가의 지급 보증과, 시중은행보다 높은(5%이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런 연금 운영 방식이 얼마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냐 하는 의문 해결을 위해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 보고자 한다.

30살 부터 30년간 현재 가치 50만원을 물가상승률만큼 높여가면서 내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물가 상승률을 3%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연 평균 5%의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 계산은 계산의 편의 상 물가 상승률 및 수익률 모두 월 복리로 계산한다)

실제로 근로자가 내게 되는 총 금액은 2억 9천만원 가량 된다.

이 돈을 공단에서 운영해서 60살이 되었을 때 이 근로자가 일시불로 받게 되는 돈은 6억원 가량이 된다.

원금을 넘는 돈이 이자 소득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근로자가 이후 1000개월(약83년) 간 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면(140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60세 기준 120만원(이 돈은 30년 전 - 현재 - 50만원의 가치를 조금 넘는다)이 조금 넘는 돈을 140살까지 받을 수 있다.

의미없지만, 이 근로자가 죽을 때 까지 받게 되는 돈이 55억이니 수익률은 무려 1790%가 넘는다.

연금 공단에서 연 6%의 수익을 올려주면 30년 후에 7억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80년을 나눠 받는다고 해도 매달 190만원(30년 후 가치)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6%수익에도 이정도인데 공단이 잘해서 7~8%이상의 수익을 올려준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국민연금 운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절대 고갈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적게 내면 그만큼 적게 받을 뿐이지 절대로 고갈되는 일은 없으니까.

다만 횡령이나 부정한 투자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고의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아닌 노후 보장 차원에서 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1인가구 최저생계비나, 그보다 약간 높게)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도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계산해 본 것인 만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이라면 부자들의 노후 보장이 아닌,

정말 보통의 국민이 적어도 노후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덜게 되지 않을까?

후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P.S. 계산에 사용한 엑셀 파일을 첨부한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산해 보시라...

연금계산.xlsx

연금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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