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반대의견 개진 및 질의서 제출

<국정 교과서 반대의견 개진 및 질의서>

* 성명 : 채수욱

* 주소 : 서울시 **구 ***

* 연락처 : 010-****-****

* 반대의견 및 질의 :

교육부의 이번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몇 가지 여쭙고자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의 설명이나 홍보 광고와는 달리 국정 교과서화로 인해서 얻는 장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를 둔 미래의 학부모로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단일 교과서 체제는 일부 권력자에 의해 잘못되거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닌 단순히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정화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며 교육부에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나요? 교육부의 정책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인 것으로 아는데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다면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추진을 확정하고 자연 재해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국정 교과서 예산으로 청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교학사 교과서는 2년간의 편찬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천 건이 훨씬 넘는 오류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학자 따라서는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전국의 학생들이 사용할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1년 반의 기간 동안 어떻게 교과서를 제작할 것인지 교과서 제작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통상 교과서는 새로 편찬되면 시범(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몇 년간 거치는데 2017년에 바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적어도 시범학교에서 2~3년은 교육해보고 전체 학교에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집필할 역사학자들을 지정하는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텐데 이렇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집필진을 모집할 것인가요?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집필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왜 역사를 경제학자가 기록하게 하려는 것인지?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할 것인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공정한 시각이라 판단할 수 없는데요. 역사가 하루 이틀 연구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연구해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학자가 제대로 역사를 인식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수개월 에서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6.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던데 좌편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좌편향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좌편향인가요? 특정 교과서가 좌편향 적이라고 하더라도 우편향적인 교과서도 있으니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다면 어떤 책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선택은 개별 학교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7. 새누리당은 현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던데요, 현재 교과서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8.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잘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역사관을 만든다는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일제시대를 말하는 것은 국권을 침탈당하여 나라를 잃은 상태이니 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잘못 한 것들을 반성하여야 하니 당연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면이 많은 것이 정상이지 않은가요?

9. 현재 교과서가 종북 교과서라면 매우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걸러 줘야 할 교과서 검증하는 사람들이 그냥 통과시켰으니 그걸 통과시킨 검증 담당자와 그의 지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필진에 이명희 교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를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는 친일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인사를 집필진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혹시 매우 좌 편향적으로 분류되는 집필진이 있나요? 중립적 교과서 편찬 방향과 더불어 극좌로 분류되는 집필진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625전쟁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과서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과서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적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폐간에 집필진을 구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2. 저는 교육부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게 다 옳다 칩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얼마나 거쳤나요? 어떤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알려주세요. 1년 쯤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론하고 1년 쯤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3년 정도 집필하고 3년 정도 연구학교에 보급하여 보완한 후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13. 현행 교과서가 다양성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다양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유 집필제로 가던지 해야지 왜 국정화로 가나요? 하나의 교과서는 당연히 바라보고 제시할 수 있는 시각이 좁을 수 밖에 없는데 다양성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국정화로 간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행 교과서 체계에서는 수능을 치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어 / 수학 교과서는 그렇게 하면서 문제없이 수능 시험을 보고 있지 않나요? 검인증 교과서로 수능을 치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에 베트남도 국정을 버리고 검인증 제도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교과서가 잘못 되어 있다면 교육부가 집필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잘못 된 교과서는 통과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일부 헌법학자들의 국정 교과서 개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뼈대가 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국정 교과서로 지켜 나갈 것인가요?

17. 단일 교과서가 되면 권력자들의 입김이 교과서에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입김을 막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육부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주신 답변은 저와 제 지인의 블로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떤 것이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것인가를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채수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