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

이런때는 이재명의 추진력이 정말 도움이 된다. 그의 독단이 잘못된 판단만 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견제가 충분하니 이런 지도자도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듯!

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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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17시간전

  언론 플레이만 하는 찢이 잘한다구? 신천지 수사 못한다며?
• 토로리17시간전

  나무 // 아직까지 혐오질 하고 있나? 대구 시장이, 경북 지사가 언론 플레이라도 하듯이 눈치라도 보고 제 할일 제대로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신천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 있으니 도지사가 못하는게 당연한데 별걸로 다 시비를 건다. 혐오로 얻을 수 없는건 아무것도 없다. 잘 생각해봐라!
• 가을편지17시간전

  멍청하고 무능한 비서출신 누구보다야 한 백배쯤 낫지? 지난 대선 경선때도 미친 문빠들의 훼방질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란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됐을거다
• 토로리17시간전

  가을편지 // 당신이 말하는 훨씬 더 나은 나라의 가능성은 당신 꿈 속에서나 있는거다. 당신이 생각하는 문대통령의 실정은 보기 따라서 얼마든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는거다.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당신의 비판과 객관적인 비판 중 뭐가 더 신뢰가 갈까? 생각해봐라. 당신 다른 글 보니까 초기 대응 실패를 욕하던데 신천지 관련 초기대응의 책임자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다. 당신이 욕해야 할 당사자는 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그런가?
• 토로리17시간전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 대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했나? 오히려 코로나가 오기 전 까지는 사상 최고의 고용율을 보였다. 그 중 정부의 지출로 인한건 1/4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이뤄졌지.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화 되고 있는 중에도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어. 소등 붕괴가 멈췄다는거다. 당신이 비판 하는건 좋은데 적어도 확실한 숫자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건 칭찬해라. 그래야 당신의 제대로 된 비판에 힘이 실린다.
• 김기범17시간전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다.
• free-philanthropists17시간전

  독단? 그런 것 못 느끼고 잘만 하시는데 은근 칭찬인듯 디스하는 댓글
• 토로리17시간전

  free-philanthropists // 칭찬하는 글입니다. 다만 이재명의 스타일 상 독단을 잘못 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재명이라고 만능은 아니니까요.
• KAKAO 계정영광16시간전

  문재인 코로나 양성 기원
• 가을편지16시간전

  토로리//뭔가 단단히 잘못알고 있는듯.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령자들의 단기일자리 위주로 대폭 증가했고 40대의 고용은 감소했음. 또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지. 그런 상황에 고용률 증가? 무슨 의미인지? 또한 국가질병 대응의 최우선 책임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질본이야. 무슨 대구시청 탓을 하지? 초동대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되니 경제활동 하라고 하는 판에 무슨놈의 초동대처를 이야기 하는지? 소득? 소득 5분위 비중에서 현정부의 1분위와 5분위 소득격차는 이전 정부인 2017년때보다 증가했는데?
• 가을편지16시간전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서브프라임 이후 최악인 2.0%를 찍었지? 그중에 더 최악인 건 정부 지출로 억지로 끌어올린게 겨우 2.0%였다는 거다. 민간기여분 보다 정부기여도가 더 높지.(한국은행 경제성장기여도 2019년 통계) 이명박 4대강 운운하지만 그때보다 작년에 정부의 경재왜곡이 심했다고. 아. OECD기준 다른나라보다는 잘했다고? 미국보다 개못했고 개폭망한 일본보단 좀 나았지. 유럽과는 비등비등하고. 근데 그거 아는지?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식 성장주도국가가 앞서나가고 유럽식 복지국가의 성장은 정체중인거?
• Dolph16시간전

  사회에서 잘못을 좀 저지르더라도 기도하고 . 회개하면ㅡ 전부 . 용서가 된답디다 ? . 남 생각할 시간에ㅡ 기도합시다 . 할렐루야 아멘 !
• 동킹14시간전

  대구시장 능력없으면 방빼세요!
• KAKAO 계정jenny14시간전

  굿
• 피림자13시간전

  가을편지...그래서 잃어버린 십년이 그리우셨어? 감방가신 나랏님은 참 일잘하셨네요...최씨얘긴데 ㅋㅋ 너그네 대통은 최씨였잖여~~ㅎ 최저임금 올라서 좀 살만하졌는데 왜 ♬♩이셔...너 자영업이셔? 컨트롤타워♪♪하기전에 문정부들어서서 단한번이라도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는 했었냐? 너 그런적 없잖아? 하찮은 비서출신인데...그치? 왜 지금 처음 까는척하구있냐? 넌 처음부터 깐넘이잖아. 되도 않는 숫자놀음하지마셔...그래서 까는거 아니잖여? 너 놈현때도 이렇게 깠지? 개?쓰?레?기새?끼네. 가을편지가 뮈냐 ㅋㅋㅋ
• 가을편지5시간전

  피림자//개소리 닥치고 반박을 하려면 통계로 해. 무식한게 신념만 가득차 보이니까. 아~ 최저임금 올라서 좋다는거 보니 알바나 전전하는 하루살이 인생인가본데 덕분에 청년층 알바 자리 적어져서 구하기 어려워진 건 알고 있냐? 아유~ 저런 것들이 지지하는 인간이 괜히 그따위겠어? 뒤로는 다 해쳐먹으면서 앞에서만 우쭈주~ 해주면 눈물 쥘쥘 아이고 달님~~ 이러니까 맨날 그따위 뻘짓을 하고 있겠지. 노무현이 괜히 죽었나? 친노새끼들이 눈막고 귀막고 듣기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거믿고 뻘짓하다가 죽은거지. 대깨문 새끼들은 그보다 더 하고.
• 토로리4시간전

  가을편지 // 통계로 보여지는 숫자는 적어도 무시하시면 안되죠. 주 37시간 이상이 40% 가까이 증가했는데 단기 일자리 위주라구요? 매년 60대 이상 인구가 6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정도면 고용 대박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40대만 감소했죠. 그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2차 생산이 감소하는 등 산업 구조로 인한거죠. 소득으로 비판을 하시려거든 2016년의 소득구조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 하시죠?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폭망이었는데 그걸 바로 잡은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나요?
• 토로리4시간전

  자, 그리고 대박의 성장율 이야기입니다. 가을편지님의 이야기대로면 이명박근혜 경제 폭망 노무현 경제대박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많이 커져서 더 이상 경제성장율을 높게 가져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성장율을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OC가 2/3 가까이 경제 성장을 끌어낸걸로 기억합니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결과였죠. 그에 비하면 이번 정부는 SOC로 인한 경제성장을 확 낮췄습니다. 내수에 의한 경제 성장이 이뤄진거죠.
• 토로리4시간전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걸 억지로 계속 끌고 나가는 방법은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밖에 없는겁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정책이죠. 이제 소득 분배와 그로 인한 내수 증진 등 균형잡힌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고 있는겁니다. 통계 사상 최고의 고용율을 끌어 냈으면 칭찬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것도 국제 상황이 매우 안은 상황에서? 이게 경제 폭망인가요?
• 토로리4시간전

  앞에서 5분위를 1분위로 잘못 표기하였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상위 5분위를 제외하고는 1~4분위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경제 성장율이 플러스이니 대체적으로 증가해야 할 소득이 이딴 식으로 분배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때는 왜 경제폭망 서민멸망 이런 이야기는 안하다가 이제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언론들이 5분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이 권력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겁니다. 확인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한건 아니더라도 폭망이란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가을편지3시간전

  하나씩 반박해줄게. 고용률 통계에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인생소득곡선에서 40~50대 초가 소득 정점을 찍기 때문이다. 보통 조직에서 중간이상 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40대 고용이 줄었어. 그리고 60대 상승률이 최대인데(이건 정부도 인정) 60대가 일하는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60대 고용률 쳐올려서 올라간 고용률 상승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1년이상 상용일자리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통계청이 구라친게 통계청 자료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드러나. 비정규직 87만명으로 역대 최대였거든.
• 가을편지3시간전

  2~30대 고용률이 올랐다? 2019년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포기자 비율이 역대 최고거든. 이들은 비경제인구로 들어가서 모집단 자체가 줄어. 취업자 수가 같아도 비경제인구가 늘면 고용률은 늘어난 것 처럼 보인다고. 그게 아니래도 이들이 취업할 산업구조가 안정된 일자리인 제조업은 감소하고 단기 서비스업 위주가 되니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거지. 더구나 정부 초에 잠시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며 소주성의 성과 운운했던거 기억하는지? 그 이후로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쭈욱~ 감소추세야. 정부 주장대로면 고용의 질도 떨어진거ㅇㅋ?
• 가을편지3시간전

  글고 소득 불평등도를 보려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돼. 지니계수는 현재까지 18년통계밖에 없으니 가장 최신통계인 5분위 배율을 볼까(숫자가 클 수록 불평등이 심함) 4분기 기준 13년(4.61), 14년(4.54), 15년(4.37), 16년(4.64) 이명박그네 시절 소득 5분위배율은 16년에 약간 오른걸 빼면 쭈욱 감소추세고 5.0 이하지? 문재인 정권이 17.5월 시작 최저임금 쳐올린게 2018년도 부터니까 소득불평등이 줄었어야 하는데 어라? 17년(4.61)로 잠깐 줄었던 2018년에 (5.47)로 급등했네?
• 가을편지3시간전

  이 수치가 2019년에 약간 줄어들어서 5.26이 돼. 여기에 대해선 보고서에 나와있듯 1분위에 대한 정부지원 그리고 5분위 고소득자의 사업소득 증가세가 줄었거든. 근데 그래봤자 5.26이라고. 박그네때 최악이 5.05야. 그리고 뭐? 과거정부가 SOC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ㅋㅋ 그래서 보여준게 경제성장률에 정부/민간 기여도잖아. 작년에 경제성장에 정부기여도가 민간기여도를 넘었단 말이지?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 10년만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지출을 하는건 어느정부나 마찬가지라고. 현 정부도 확대재정이니 추경이니 하듯이
• 가을편지3시간전

  근데 그걸 SOC 집행으로 시장에 풀어 경기를 부양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쳐넣어 주느냐는 물론 선택이지. 중요한 건 그렇게 풀린 자금이 얼마나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가인데 보통 복지로 푸는 지출은 SOC집행 대비 승수효과가 적단 말이야. 경기부양 효과가 적다고. 구시대적으로 건설경기에 돈을 푸는건 비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복지에 쓰는 것 보다 효과는 좋거든? 4대강에 돈 푸는게 가난뱅이 노인들 용돈 주는것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ㅇㅋ? 휴..
• 토로리3시간전

  개념 보정부터 해줄게. 고용율의 개념은 아나? 고용율은 총 인구 대비 취업자 숫자야. 취업 포기자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받아. 개념부터 잡고와. 그럼 2~30대는 당신 말이 틀렸다는게 증명 됐을거고. 40대의 고용율은 나도 인정하는 바야. 다만 그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거지. 뭐 여튼 잘했다는건 아냐. 다만 이거 하나가지고 나머지 모든 잘한 일들을 폄훼하면 안된다는거야. 안그래? 그리고 고용율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단기 일자리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 토로리3시간전

  매년 약60만명씩 60대 이상 노년층이 증가하는데 그들에게 모두 정규직을 줄 수 있나? 그 중 37%가 정규직이라는것만 해도 대단한거고 정부 주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1/4밖에 안된다는걸로 충분히 괜찮은 고용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
• 토로리3시간전

  가구 소득 불평등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매년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 그럼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은 1인가구가 많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질거라는건 인정하겠네? 어차피 5분위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1분위랑 비율 따지면 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1분위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 한거고. 그 1분위 소득이 박근혜 정부때 줄다가 소득 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감소 폭이 줄고 지난해는 증가로 돌아섰다고. 마이너스 소득에서 플러스 소득으로 바뀐거라고.
• 토로리2시간전

  그게 급격한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거니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어디서 승수효과 듣고 온 모양인데 승수효과가 기업한테 풀었을때 더 크다는 증거가 있나? 승수효과는 소득이 적어서 저축의 여력이 적은 대상에게 재원을 풀 때 가장 효과가 커. 결국 저소득층에 돈이 돌아가도록 해주는게 정부의 지출이 가장 효율적이 되도록 해 주는거라고. 이재용한테 1억을 주면 그 중 20%정도를 소비하는데 반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면 80%를 소비한다는거야. 나랑 정 반대로 알고 있으니 나도 한번 확인해보지.
• 토로리2시간전

  찾는데 시간좀 걸렸네. 민간소비 GDP 기여율 2016년 41.4% 2017년 41.9% 2018년 51.9% 엄청나지 않아? 뭐.. 올해 나온 2019년 통계까지 봐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 한게 민간소비라는게 이걸로 증명되는거지? 기업에 돈 퍼 부어봐야 그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갈 뿐이야. 민간에 돈이 풀리면 이렇게 소비를 유발하게 되고 그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올해 1월 소비심리 지수도 간만에 1을 넘겼는데 코로나가 찬물을 끼얹어 버렸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폭망이라고 말하기엔 무리지 않아?
• 토로리2시간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야. 지금까지 수십년 정부/기업 주도 성장 해 왔잖아? 그게 한계에 이른게 명확해 보이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는것도 웃기지 않아? 이제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된거고. 경제 정책이라는게 일이년에 효과가 확 나는것도 아닌데 2017년부터 문재인 경제 폭망이라고 떠들어 대는건 너무 웃기지 않아? 적어도 5년~10년은 추진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지! 너도 경제에 관심 있는 인간이라면 알게 아닌가? 이 정부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으니 그건 다음 대선 때 쯤 평가하는게 맞다고 봐.
• 가을편지37분전

  자 우선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를 헷갈린 건 인정. 내가 잘못 알았네. 다만, 통계청 고용유형 조사에서 비정규직 역대 최대(80여만 명)이 나왔는데 정규직이 37%다? 잘못알고 있는듯. 고용통계 검색만 해봐도 19.8월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36.4%로 13년 이후 최대임. 그리고 1분위 소득이 오르는걸 자꾸 이야기 하는데, 경제가 좋으면 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나쁘면 소득은 줄어. 그래거 1분위만 보는게 아니라 소득분배 정도를 봐야 한다고. 1인가구가 어느날 갑자기 폭증한 게 아닌데 이번 정부 들어서 소득5분위 배율이 급등했다고
• 가을편지26분전

  저소득층을 잘 살게 하는 방법으로 현 정부처럼 돈퍼주는 방법(연금 등)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도 방법이겠지? 저질 일자리 말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1분위의 소득이 17년 4분기~18년 4분기에 급감해. 반면 5분위의 소득은 급증한다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거지. 이건 굉장히 유의미해. 사정없이 깎아놓고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이게 못사는 사람 잘살게 해주는 건가? 이전소득(대가없이 받는돈)이 증가했으니 잘 살게 해주는 거라고 봐? 세금 떨어지면 끝인데?
• 토로리7분전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 주는 방법에 어떤게 있지? 그게 과연 당신 말대로 세금 떨어져도 지속 될 수 있을까? 내가 말한 37%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비율이야. 분명히 정규직이 더 많아져야되고 비정규직이 줄어야 한다는건 사실이야.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명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해제해왔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야. 적어도 방향은. 아직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건
• 토로리1분전

  인정해야 겠지만 그건 앞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과 규제를 모 정당의 깽판으로 거의 바꾸지 못한데 있다고 볼 수 도 있지. 솔직히 그들이 경제 망친다고 해놓고 이 정부의 정책을 흔쾌히 도와준게 뭐가 있나? 단 하나도 없이 딴지 걸었어. 소득 분배 지표도 마찬가지야. 당신 말대로 2018년 3분기까지는 나빠졌지. 그 이후에 개선됐어.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 어차피 2017년도 예산은 박근혜가 편성한거고 2018년도 예산이 문정부가 처음 편성한 재정이니까. 2018년에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건 어쩜 맞는게 아닐까?